김정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제시

북한 7차 당대회에서…대남 메시지는 다소 누그러져

[뉴스토마토 황준호기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36년 만에 열리는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내놨다. 기존의 ‘핵-경제 병진노선’을 재확인하면서도 경제에 대한 청사진을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경제난 해결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제1위원장은 6~7일 노동당 7차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노동신문>이 8일 전했다. 그는 "경제 전반을 놓고 볼 때 첨단 수준에 올라선 부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한심하게 뒤떨어져 있다"며 “당의 새로운 병진노선을 틀어쥐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정상궤도에 올려세우고 농업과 경공업생산을 늘려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력문제를 푸는 것은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중심고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량 자급자족, 인민경제의 현대화·정보화 등을 부문별 목표로 제시했다.

 

상당수 북한 전문가들은 김 제1위원장이 당대회를 통해 경제문제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다만 추상적인 ‘전략’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치가 나오는 ‘계획’을 봐야 실질적인 전략 변화를 진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제1위원장이 이번에 밝힌 경제정책의 방향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

 

새로운 대남 메시지는 없었지만 최근 남측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퍼부었던 것에 비해 다소 부드러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제1위원장은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우선 북남군사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며 "북남군사당국 사이에 회담이 열리면 군사분계선일대에서의 충돌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측 차기 정부와의 대화를 염두에 둔 원칙적인 입장 표명으로 해석된다.

 

핵과 관련해 그는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언급은 주목할 만하지만, 정부는 "세계 비핵화라는 말은, 전세계가 핵을 포기하면 자기도 포기하겠다는 뜻"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조선중앙TV가 제7차 북한 노동당대회 이틀째인 7일 오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녹화 방송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