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구조조정 실업대책 차질없이 준비해야"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이에 따른 실업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유일호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취업자 증가가 전년대비 25만2000명에 그쳤다"며 "세계경제 회복 지연, 국내 기업구조조정 등 여건을 감안하면 향후 상황도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각오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기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지난달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업무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고, '직원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방안'은 근무성적 부진자를 대상으로 역량·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한 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해야 한다"며 "이미 마사회·한전·농어촌공사 등 50여개 기관에서는 선도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조기 이행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은 기관들도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확대 도입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앞장서서 이끌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유 부총리는 중점 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겠으나 아쉽게도 주요개혁 및 민생·경제 법안들의 19대 국회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에서는 주요개혁 및 민생·경제 법안들이 19대 국회 내에 처리되지 못 할 경우에 대비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시행령·시행규칙·고시·지침 개정 등을 통해 정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신속히 개선해달라"고 지시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