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정부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O2O(Online to Offline) 등 4개 분야에서 총 53건의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월부터 4개 분야 기업과 간담회는 물론 기관 협의회, 유관 기관 대상 설문 등을 진행해 총 754개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8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핵심규제를 개혁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O2O 서비스 등의 주요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제4차 산업혁명과 ICT 융합 신산업 개념도.그래픽/미래창조과학부
IoT 분야에서는 ▲전파 출력기준 상향 ▲신규 주파수 추가 공급 ▲요금제 개선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IoT 생태계의 핵심인 IoT 전용 네트워크 구축과 신규 서비스의 활발한 출시가 가능하게 됐다.
클라우드 분야는 지난 3월 발전법이 제정되면서 민간 분야의 클라우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물리적 제약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 ▲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클라우드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제도상 규제를 개선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통합 범해설서 마련 ▲개인정보 관련 법개정 추진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020 서비스 분야에서는 관련 기업들이 제기한 현안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했다. 이에 따라 ▲택시 GPS 앱미터기 도입 ▲공유민박 영업일수 제한 완화 ▲예약서비스 앱에 가입한 식당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없음 명확화 ▲공공채용정보 사이트 저작권 문제 개선 ▲사업자 휴폐업 정보 제공 방식 개선 ▲운전면허정보확인 시스템 제공 확대 등의 문제가 해결될 예정이다.
정부는 규제개선을 위해 유사·중복과제를 통합하고,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관련 부처 협의를 진행해 총 55건의 규제를 도출했다. 이 가운데 국민 안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2건의 규제는 개선하지 않았다.
장석영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세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개인, 기업, 정부 등 전분야에서 게임의 룰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이번에 개선된 53건의 규제는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핵심규제를 개혁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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