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윤증현 "감세정책 유지기조 불변"
입력 : 2009-10-13 15:50:54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감세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감세정책을 지속해야 하느냐"라고 질의하자 "정책 연속성 및 대외 신뢰도를 고려할 때 지난해부터 이어진 감세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의 같은 질의에도 "정부는 감세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감세를 통한 투자 창출의 선순환 과정을 통해 세수가 늘어나면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정부가 경제전망을 장밋빛으로 본다는 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지적에는 "과거에는 국민에 희망을 주는 측면에서 사실보다 낙관적으로 하면서 장밋빛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최근엔 조심스럽게 봐왔다"며 "절대 장밋빛으로 하지 않고 무궁화나 백합 쪽으로 바꾸겠다"고 기지를 발휘하기도 했다.
 
소득 재분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라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질책에 대해 윤영선 세제실장은 "근로자 과반수가 면세자며 공제가 많아 소득기반이 약한 게 사실"이라면서 "이처럼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많아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했다"고 답변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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