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더 풀어 경기부양에 나선다. 기업 구조조정 가시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에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탈퇴)까지 겹치면서 한국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28일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올 하반기에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일자리와 민생안정 도모에 힘쓰기로 했다.
추경은 작년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과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10조원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국채는 추가로 발행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재원 배분은 향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여기에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외 재정수단을 활용해 10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에 내놓은 '20조원+α' 규모의 재정보강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2∼0.3%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제시했다.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브렉시트와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응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민생안정', '구조개혁 가속화', '리스크관리 강화' 등 3대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해 올 7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 이내로 제한하고, 보증 한도도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기존 대출조건을 분할상환과 고정금리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주택담보대출 개선 목표를 상향하고 전세자금에 대한 분할상환 대출 출시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친환경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데 집중한다.
먼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입하면 6개월 간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대당 1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등을 합치면 최대 135만원까지 세제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소비자들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가격의 10%를 환급해준다. 7월 구입분 부터 3개월간 적용되며 가전·유통업계 할인행사를 병행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대상품목은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TV, 공기청정기 등이며 품목별 20만원·가구별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업무효율성 제고와 국민 휴식권 보장, 내수활성화를 위해 공휴일 제도 전반을 다시 점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친환경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제를 다시 점검해 에너지산업 등에 투자를 많이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고, 서울과 제주에 현재 500개 수준인 전기차 충전기를 1000개까지 늘리는 데 2100억원을 투자한다.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부분청산하고 유턴하면 세제 및 고용혜택을 부여한다. 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부동산 등 대체투자 규모를 3월 말 기준 22조3000억원에서 연말 31조2000억원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내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고, 월세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대출과 월세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자영업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망업종 예비창업자에게 지원금리를 우대하고, 창업과밀지수 정보 제공 등 준비된 창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미래형 자동차와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바이오·헬스,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 신산업·신기술을 선정해 최대 30%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시설투자 시 최대 10% 세액공제 등 최고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추경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적극 동원해 단기 여건 악화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브렉시트 등 중장기적으로 세계경제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흐름에 한발 앞서 대비해 나가겠다"며 "특히 추경의 효과가 한시라도 빨리 전달되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