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수도권 방어도 못하는 사드, 무슨 소용인가"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13일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하고 오로지 미군기지를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 주장대로 사드가 북한의 공격을 방어할 좋은 무기라면 그 좋은 무기의 방어범위에 인구 2500만명의 수도권을 빼고 미군기지를 우선 넣는 처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 생존을 위해 사드배치를 결정한다던 한민구 장관의 발언은 입에 발린 소리였고 사드는 우리 국민이 아닌 미군을 위해 배치가 추진된 것”이라며 “군사적 실효성이 없는 사드 때문에 동북아 위기가 고조돼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등 국민의 피해가 막심해 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드배치를 재검토해야 하며 배치 지역까지 포함해 국회 비준과정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칠곡-대구에 있는 미군기지와 평택·군산의 미군기지는 방공 범위에 들어가지만 20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거주하는 서울과 수도권은 배제된다”며 “사드의 효용성에 대한 근거마저 오락가락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또 “박근혜정부는 사드 배치가 국민적 재앙을 불러올 위험한 지뢰밭이란 사실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폭주기관차를 멈추어야 한다”며 “더불어 주무부처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강력한 반대에도 이처럼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항곤 성주군수(가운데)가 13일 국방컨벤션센터에서 황인무 국방부 차관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