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불필요한 사드 논쟁? 토 달지 말라는 건가"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이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성주가 ‘최적 후보지’라며 ‘사드 배치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춰야 할 때’라고 말했다”며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필요한 논쟁'으로 여기는 대통령의 인식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이해당사자 간에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또한 야당과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대통령의 말씀은 대통령과 정부의 결정에 토를 달지 말라는 것으로 들려 듣기가 매우 거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드 배치는 국민의 국익 측면에서 군사적 실효성,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 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봐야할 문제다. 그래서 더욱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에서 설명하는 사드 레이더 위험거리와 미군 괌 기지의 사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지난 8일 배포한 사드 설명자료에는 민간항공기 위험거리 2400m, 군 항공기 위험거리 5500m라고 표기돼 있지만, 실제 괌 기지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민간과 군 항공기를 구분하지 않고 항공기의 위험지역은 모두 5500m라고 표기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민간항공기 안전거리가 괌의 환경영향평가 기준과 3100m가 차이나는 것은 대형사고를 야기하는 재앙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방부는 민간항공기 위험거리 2400m의 근거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1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 참석차 14일 서울공항을 통해 몽골로 출국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