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출구전략, 굉장히 신중해야"
입력 : 2009-11-04 15:24:56 수정 : 2009-11-04 17:52:11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출구전략 시행과 관련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면서 또 다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일 서울 그랜드엠베서더호텔에서 열린 국제한인경제인
총연합회 강연에서 금리인상을 의미하는 출구전략 시행에 대해 "금리는 민간 위
주의 경제성장세가 확고하게 뿌리내린 다음에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허 차관은 "3분기에 맹아가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 민간 위주는 아니고, 확고하게 뿌리
내렸다고 보기에도 너무 빠르다"며 "출구전략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지금은 시기
가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기 때 취해진 거시와 미시정책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출구전략
이라면 일단 미시적 조치는 목표를 달성하면 그만두면 된다"고 했다.
 
지금의 출구전략은 몇 가지 정책을 그만 두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금리인상 등
종합적 정책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 것이다.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연장에 대해서는 "연말이 지나면 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
대출의 만기 자동연장은 중단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허 차관의 이같은 발언으로 미뤄 오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
는 것은 물론 연내 금리인상도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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