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끝나자 여야가 빠르게 예산안 정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7년도 예산안 중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법인세 인상 문제다. 야당은 일제히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은 곧 국민증세’라며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감사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여야가 또 다른 핫이슈인 예산안 통과 문제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야당은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지나며 낮아진 법인세를 정상화한다는 의미에서 법인세 인상이 아닌 ‘법인세 정상화’라고 칭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이라고 칭하면 세금을 더 걷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돌려놓는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과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 법인세율을 22%에서 25%까지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24%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의당은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모두 25%로 인상하는 밥안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이 직장인 연봉삭감이나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최근 회의에서 “법인세가 증가된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거나 물건 값을 올려 세 부담을 소비자, 종업원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법인세 인상은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법인세 인상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국회는 또 다시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뇌관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법인세 인상안 직권상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인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켜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태에서 본회의에 회부된 법인세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다.
정 의장은 일단 의장의 직권상정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예산관련 부수법안을 합의하는 것을 바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끝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2016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법인세 인상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에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정 의장의 법인세 인상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안을 부결시켜 법인세 인상안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는 등의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국회법은 물론 각종 법률을 가져와 법인세 인상안 통과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시나리오들이 가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는 대부분의 시나리오가 새누리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 조항을 해석한 것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비주류 내부에서 약간의 인상은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의원은 여야가 법인세 인상을 놓고 대립하는 것을 비판하며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는 자신의 지론을 유지하며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의 조세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증세나 법인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혜훈 의원은 정 의장이 법인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원래 법이 그런 것”이라며 합법적인 절차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여야 유력 대권 주자들도 각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에서 김무성 전 대표는 법인세 인상보다 각종 감면세를 줄여 실효세율을 높여야 된다는 입장이다. 법인세가 문제가 아니라 각종 감면세 때문에 실효세율이 낮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남경필 경기지사는 법인세 인상 대신 각종 공제제도만 정리해도 조세를 더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권에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실효세율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효세율을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 과제이고 그 다음이 명목세율 정상화라는 게 문 전 대표의 입장이다. 실제 대기업들이 내는 실효세율이 국제적 기존과 비교할 때 너무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구체적인 세율 수준과 관련해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야권 대권 주자로 꼽히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도 법인세 인상 대신 실효세율이 누진적으로 얼마나 잘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효세율의 역누진제 구조를 그대로 두고 법인세율만 인상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당론과 상충되는 입장으로 국민의당은 지난 달 28일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17년부터 적용될 경우 향후 5년간 2조4600억원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들이 지난해 2월11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사무소 앞에서 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법인세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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