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연공원구역 해제시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곳을 우선 심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대구에서 열린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남해안 국립공원 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현행 10년 주기로 설정된 공원계획 변경주기를 조정해 주변지역을 투자유치 여부 에 따라 수시로 개발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 설치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자연환경지구의 숙박시설 설치 허용기준은 건폐율 20%, 높이 9m(약 3층)으로 제한돼 있어 수익성 부족으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제 기준을 신축적으로 운용,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해양레저시설 설치 규제도 완화돼 마리나 항만을 수자원보호구역 안에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인공해변, 인공습지,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이밖에 마리나 항만, 리조트 등에 대한 해외자본 투자를 늘리기 위해 남해안 지역 중 일부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남해안 개발 촉진을 위해 문화재 보호 규제는 대폭 축소키로 했다. 조사 인력을 늘려 문화재 발굴·조사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이다.
제주도의 '올레길'처럼 관광루트 개발을 위한 관광클러스터,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 등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올해부터 4년간 총 150억원을 투입, 남해안의 공통테마를 중심으로 3개 시·도가 주관하는 연계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남해안 관광지역에 대한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앞으로 남해안 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계획 심의와 예산편성과정에서 중복투자 여부를 검토하고 연계개발 가능성도 따져 비슷한 사업은 통합할 예정이다. 또 남해안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코트라(KOTRA)의 외자유치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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