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지난 2월 폐지한 '접대비 실명제'의 부활을 논의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근 일고 있는 실명제 부활 논의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어 "4대강 사업관련 예산 전용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행 접대비 실명제 폐지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실명제의 부작용에 따른 폐지와 부활논의가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 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기업활동과 관련 1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 날짜와 금액, 접대장소, 접대목적은 물론 접대받는 사람의 이름과 소속회사·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록을 5년간 보관토록한 접대비 실명제를 기업부담 가중을 이유로 폐지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이재오 국민권익우원장이 "접대비 실명제를 고쳐야 할지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바로잡을지 검토한다"고 밝혀 부활 논란이 일었다.
윤 장관은 "접대비의 한도가 지속해 내린 상황에서 실명제를 강화하면 기업들이 변칙경영하거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어 한도를 신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도 있어왔다"며 "조세 소위에서 진행중인 논의에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 최우선 순위 중 "소득격차 해소는 모든 정부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상위에 있다"며 "다만 소득격차 문제 해결에 있어 재정의 역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대강 살리기' 예산을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검코해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윤 장관은 "내년 예산은 한정된 재원내에서 복지와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모두 추진하기 위해 최대한 (적절히) 배정했다"며 4대강 예산을 축소해 다른 쪽으로 전용할 생각은 없다"고 못박았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4개 야댱 예결위원들 이날 국회에서 설명을 발표하며 "4대강 예산 심사를 위한 야당측의 최소한의 요구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의 명확한 입장이 없는 상황에서 예결위 일정(계수조정소위 심의)을 진행할 수 없다"며 오는 15일 오전 9시까지 정부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야당 예결위원들은 우선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 4대강 사업은 자체가 불법이므로 출자금 형식의 이자지원비 800억원의 전액삭감과 수공이 담당한 3조2000억원의 4대강 사업을 자진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4대강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국가하천정비사업'수준으로 충분하기에 3조5000억원의 예산중 2조5000억원의 예산을 삭감해 민생예산에 사용하고 사업연도도 5년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과 친박연대는 이에 대해 "15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소위심사에서는 4대강 예산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내년 예산에 대해 연내 본회의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 국회법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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