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금융위기 이후 금융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다”며 “이런 변화에 맞춰 다음 달에 국내 금융산업 선진화 비전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산업 선진화 비전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연구를 하고 있다”며 “내년 1월 공청회를 통해서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은행의 외형경쟁 재조짐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선 “예대율 규제를 강화해 앞으로 4년 동안에 은행 예대율이 100% 이내로 축소토록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단기 성과 위주로 보상을 주는 것을 장기 성과라든지, 리스크에 상응해서 보상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에 대해서는 “지난 9월과 10월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해 주택담보대출 금증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다”며 “내년에도 이런 규제를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추가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출산 장려와 친환경 관련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를 위해 “금리우대나 보험료 할인이 좀 더 큰 상품이 출시되로록 금융회사에 대해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좀 더 줘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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