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이정운기자] 전문가들은 금융개혁 과정에서 정부가 타깃으로 삼았던 금융보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관치금융을 먼저 청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먼저 시장의 자율적인 상품 개발을 유도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전규제 등으로 당국의 지나친 개입에 따라 시장 상품의 자율적인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금융이 효율성이 가장 높아야 하는 산업인데 아직도 규제 산업에 머물러 있다"며 "바젤3 등 건전성 부문에서는 당국의 관리가 요구되지만 상품을 출시할 때도 당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시장환경은 지나친 개입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불완전판매의 문제는 사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면 될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에는 상품 출시 이후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와 관련해 금융사에 제재를 가하는 반면 국내의 경우 상품이 출시되기 전부터 진입 장벽이 높다"고 말했다.
핀테크 활성화 부문에서도 지나친 사전 규제로 인한 성장의 제한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성민 가천대 경제학 교수는 "핀테크를 비롯한 정보기술 분야의 규제는 여전해 상품기획에 여전히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기업당 투자제한이 걸려있고 공시의무도 있어서 활성화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P2P 부문만 양적으로 커졌지만 스타트업이나 기업 입장에선 크라우드 펀딩 부분이 여전히 규제로 막혀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국내금융시장은 시장집중도가 낮아지는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경쟁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높은 수익률과 낮은 수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중문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국내 금융시스템도 금융선진국과 같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보다 집중하고 민간의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단기적인 금융정책은 금융회사들의 민간의 투자여력을 약화시켜 국내 지급결제서비스의 기술혁신을 저해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윤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은 정보의 불완전성, 외부성, 공공재 등 시장실패 요인이 있을때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한다"며 "하지만 시장실패요인이 낮은 경우 정부의 개입은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가격에 개입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정해왔지만, 직·간접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일일이 나열하는 방식의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존재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결과적으로 정책자료를 기획재정부보다도 많이 냈는데, 이는 그만큼 시장이 하는 일에 하나하나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며 "해외처럼 시장 자율로 금융사가 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일벌백계 식으로 엄청나게 제재하는 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관치금융을 없애기 위해서는 낙하산 관행부터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내년 초까지 민간 금융사를 비롯해 금융공기업 최고경영자(CEO) 인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정국에 들어가면서 낙하산 인사가 멈칫 하는 분위기지만 낙하산 그림자가 여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은행의 전직 임원은 "내부출신에 대한 조직의 신인도가 높아졌다고는 역으로 줄서기 줄대기 문화가 만연해지는 부정적인 기류도 존재한다"며 "외부 배경이 있는 인물들이 선임되면 모양새만 내부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직의 기강이 바로 서겠나"고 우려했다.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서 임종룡(왼쪽 두번째)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이정운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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