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ICL)와 관련해 "등록금이 과잉 인상됐다고 판단될 시 대출규모를 대폭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2일 한국방송(KBS) 1TV '국민 대정부질문: 경제, 정말 좋아집니까'에 출연해 "취업 후 상환제가 실시되어 모든 학생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 등록금 인상유인이 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재정부담도 늘어나고 학생부담도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등록금이 과하게 인상됐다고 생각하면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 대출규모를 대폭 줄일 것"이라며 "대학에 여타 재정지원을 할 때도 등록금 인상 비율을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등록금을 올릴 때 인상근거 등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각종 기여금 등 여러 기금 계정을 같이 섞어서 상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리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 대학등록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저소득층 대상 대출프로그램 '미소금융'에 대해서는 서민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창업자금 중 절반 정도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에는 미소금융이 본격 궤도에 오를 수 있겠지만 아직 자리잡지 못하고 있어 필요한 부분은 개선·보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소금융이 지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에는 (지역사회로) 곧 내려갈 것"이라면서 "초기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시행되지 않을 때와 비교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소기업 대책과 관련 윤 장관은 "중소기업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향후 성장성, 기술력, 사업주의 평판 등 비정형 요소도 고려해 대출심사 자료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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