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 연구원 KDI가 오늘 서비스업 선진화 국제 포럼을 가졌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한국의 경제 체질이 개선되야 한다면서
이런 것을 위해서 서비스업이 개방되고 경쟁체제로 가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포럼도 이런 차원에서 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서비스 산업의 문제점과 해외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이 논의됐습니다.
먼저 포럼에서 지적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문제점을 보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에는 자격사 시험 같은 과도한 진입장벽과 규제가 있다는 것과 이들의 규모가 매우 영세하다는 겁니다.
인적자원이나 연구개발이 부족하고 창의성이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은 고용, 생산성 등 모든 부분에서 취약하단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오이씨디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럼에서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해외 사례들도 언급이 됐습니다.
미국의 경우 1950년대 서비스 산업 비중은 전체의 3분의 1정도 수준이었지만 2009년 기준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도 점점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고, 일본도 과거에 비해서 점차 서비스 부문 비중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허경욱 재정부 차관은 이자리에 참석해 서비스산업이야말로 내수부진과 저생산성, 서비스 수지 적자 같은 우리 경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서비스산업이 개방되면 기득권층 이익 침해보다는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서비스 산업 선진화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서비스업 선진화 중에 가장 논란이 될 이슈는 바로 영리의료법인입니다.
영리의료법인은 지난정권 때부터 논의돼 왔던 사항인데, 아직 부처간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부는 의료업의 이익이 다른 곳에 투자되면 안된다며 영리의료법인으로 결국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입장이고 재정부는 서비스질이 향상되고 고용도 창출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벌써 수년째 찬반논쟁을 벌여왔던 터라 재정부측은 올해안에 영리의료법인은 허용되지 않겠냐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고용창출 효과나 부가가치를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각종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는 이런 서비스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풀어져 새로운 구도로 갈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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