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나윤주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1일 '무선인터넷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스마트폰 도입과 함께 촉발된 무선인터넷 수요에 맞춰 관련산업에 5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자해 스마트 모바일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스마트 모바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스마트 모바일 대중화·생산적 활용 ▲세계 최고 수준 광대역 무선망 구축 ▲차세대 모바일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강화 등 4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민·관 합동의 '인터넷 규제 개선 추진반'을 구성해 이달말 첫 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보호, 본인확인제, 맞춤형광고, 모바일 뱅킹·결제, 게임사전심의, 공공정보 등의 인터넷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또 Korea IT 펀드 3700억원을 생산적 활용분야·고도성장분야·신규 비즈모델 기획 등 3대 분야의 무선인터넷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모바일 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한다.
이통사, 플랫폼 사업자, 단말 제조사, 콘텐츠업체, 어플리케이션 업체 등이 공동 참여해 상생협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무선인터넷 상생협의체'도 구축한다.
스마트 앱 개발 재원센터를 구축해 모바일 웹 2.0의 응용서비스 경쟁력도 확보할 방침이다.
또 2010년 50억달러, 2013년에는 그 3배인 150억달러 규모로 예측되는 세계 모바일광고 시장을 겨냥해, 위치기반서비스나 SNS를 활용한 신유형 모바일광고를 발굴하고, 광고효과에 대한 인증체계와 맞춤형광고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스마트 모바일 이용 촉진을 위해 정액요금제 가입자의 데이터 잔여량을 이월하고 통합요금제 도입 등 무선데이터 요금제도를 개선하고, 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와 정보보호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모바일 오피스, 모바일 U-홈(Home), 교통 등 공공 응용서비스의 활용도 적극 추진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광대역 무선망 구축 사업에도 적극 나선다.
방통위는 2011년까지 무선랜 이용지역이 세계 3위권 내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통신사업자들이 올해 말까지 무선랜 이용지역을 지금의 2배 이상 확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KT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네스팟 액세스포인트는 3만6000개로, 올해 말까지 이를 7만8000개로 늘리게 된다.
와이브로 망은 2011년까지 84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주파수 신규할당을 통해 네트워크 망 고도화도 추진한다.
결제 보안시스템, 모바일 가상 랜 고도화 기술, 다차원 고정밀 위치 측정 기술 등 차세대 모바일 기술도 개발해 차세대 모바일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무선인터넷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오픈 리서치 센터를 구축하고, 이통사와 연계해 고등학교·대학교에 산학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해 인력양성프로그램과 일자리 네트워크를 연계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5년간 1조5069억원(정부 2187억원, 민간 1조2882억원)이 투입된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3조648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2535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3월 분석자료에 따르면, 스마트 모바일 관련산업은 5년간 총 16조9000억원의 매출 증대와 4만2000명의 추가 고용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새로운 스마트 모바일 생태계에서 '서비스·네트워크·단말·OS·콘텐츠' 가치사슬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나윤주 기자 yunj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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