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대북교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힌 가운데 대북 경제제재 효과는 사실상 북한 당국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현안분석 보고서을 통해 대북 경제제재로 남북교역이 중단된다면 북한의 전반적인 교역 침체에 따른 심각한 위험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두번째 교역상대국인 한국과의 교역 중단은 북한의 실질적 교역흑자를 감소시키고 달러 유입을 가로막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능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이석 KDI 연구원은 "남북교역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를 토대로 북중무역에 나서던 북한의 교역구조상 남북교역 중단은 대중 경제수단 부족에 따른 북중 무역 정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북한은 한국과 5억달러의 실질교역 흑자를 포함해 금강산 입산료(2000만달러), 개성공단 임금(1400만달러) 등 총 5억3400만달러의 경화수입을 올리며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해소한 바 있다.
이 연구원은 "만일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도 경제제재에 동참한다면 북한정부는 정권유지를 걱정할 정도의 심각하고 전면적인 위지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 남북교역중단에 따른 북한교역 악순환
<자료 = KDI>
북한 전체 무역규모중 남북교역과 북중무역이 전체의 80%이상, 국내총생산(GDP)의 35%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이 적극적인 지원을 택할 경우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효과는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대북제재와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위성을 가진 대북제재 방침을 분명히하고 중국에 대한 제재동참을 설득하는 한편 미국, 일본과의 공조를 통한 국제적 협력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간 교역은 2000년대 들어서며 북한 무역의 최대 38%, GDP의 13%를 차자하고 있다.
지난 2005년 10억5600만달러로 10억달러 규모를 뛰어넘었던 남북교역 수준은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오며 지난해 165억7900만달러에 달했고 특히 지난 1995년 12.27%에 불과했던 교역규모는 10년후인 2005년에는 26.03%로 두 배이상, 2007년에는 17억9800만달러로 전체 북한무역의 세배 이상인 37.95%로 급증했다.
◇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
<자료 = KDI, KOTRA>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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