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조치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더 냉랭해진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모양새다. 얼마 전 대화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했던 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별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수출규제 원상복구를 위해 새벽까지 16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에 나섰지만 평행선만 확인하는 자리였다. 바로 직전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제한 조치에도 대화 의지를 확인한 것을 유일한 소득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3개월 만의 공식 논의가 난망하면서 한일무역은 다시 원점인 것은 자명하다.
문제는 이러한 냉랭한 분위기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과 양국의 내부 사정이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사태를 맞아 양국의 갈등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죽하면 이날 무역위원회가 결정한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을 빌미로 무슨 꼼수를 부릴지 궁금하다는 너털웃음도 나온다.
그 만큼 일본이 또 언제, 어떤 트집을 잡을 지 안심할 수 없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한·일 분쟁 전선은 강제징용에 대한 역사 문제부터 출발해 경제영역까지 대화의 실타래가 단단히 뒤엉켜있다.
한·일 관계가 차가워질수록 양국 경제는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 통상 전문가들은 양국의 수출규제 조치가 길어질수록 정도의 차이일 뿐, 양국에 피해가 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원료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이 세계적으로 연결된 ‘글로벌 벨류체인’에 한·일 모두 묶여있기 때문이다. 일본을 통해 여러 산업 영역에서 중간재를 얻고 있는 우리로서도 아쉬울 게 많은 상황이다.
일부 수입 품목에 대한 규제는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대처가 가능하지만 규제 범위가 넓어질 경우 문제는 커질 수 있다. 코로나발 경기침체에 국내총생산(GDP)이 1% 감소할거란 분석도 나온다.
수출규제 장기화는 한·일 양국을 갉아먹는 치킨게임이다. ‘코로나 경제공황’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자존심 싸움은 공멸로 가는 길이다.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현금화에 대한 새 방안을 모색하고 범 부처 차원의 고위급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정치를 배제한 경제협력만이 서로에게 이익이라는 점은 모범답안으로 명쾌하다. 양국 고위층 간의 대화를 통한 물꼬트기를 기대해본다.
정성욱 정책부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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