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정상조 서울대 교수, 위원장 선임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정부는 20일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 정책 심의·조정 기구다. 국무총리와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간사) 등 13명의 정부위원과 16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식재산(IP) 강국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지난 2011년 7월 설립됐다. 과학기술분야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위한 정부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한다.

 

이달 말 활동을 시작하는 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체계도. 사진/과기부

 

5기 위원회는 국내외에서 지식재산 연구·활동 경험이 풍부한 정상조 민간위원장을 포함해 주요 분야에서 전문성을 띤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야 전문가를 신규 위촉하고, 바이오·소재·남북 지식재산 협력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위원이 연임했다.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역할을 위해 소속기관(산학연 및 협회 등)의 다양성도 고려했다.

 

5기 위원회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춘 법·제도 정비, 해외에서의 국내 기업 IP 보호·활용 강화 등을 위해 국내외 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 범부처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 선제 대응하고 국내외 협의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위원회는 이달 말 열릴 26차 위원회 본회의(서면)로 활동을 시작한다.

 

정상조 민간위원장은 "지식재산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생태계가 강화되도록 위원회가 지식재산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