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출구전략에 대한 세계 경제전문가들의 입장이 엇갈려 주목을 받고 있다.
저스틴 린 세계은행 부총재는 "출구전략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린 부총재는 지난 4일 이번 부산에서 열린 '세계은행 개발 컨퍼런스'의 기자회견을 통해 "출구전략을 하기에는 세계경기의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린 부총재는 최근 경기회복이 강력히 진행되고는 있지만 대부분 재정확대에 의한 것이라며 긴축 정책으로 돌아설 경우 세컨드딥, 즉 두번째 위기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확장정책만을 내세우면 재정건전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성장과 세수확대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 출구전략보다는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하지만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투자와 개발 차원으로 돈을 풀어야 뜻이다.
반면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이종화 ADB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인터뷰에서 단계별로 출구전략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DB는 이전부터 출구전략을 시행할 때가 됐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해온 바 있다.
아시아는 근본적으로 과잉상태이기 때문에 재정지출의 양을 더 늘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이 이코노미스트는 실업률이 10%가 넘는 미국 등 기타 선진국과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가 출구전략을 같이 할 필요는 없다며, 시장에 신호를 주면서 한단계씩 정상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두 단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금리를 올리는 부분은 여러가지를 판단해 너무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시행할 것이라면서 "아직은 현재 기조를 견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금리인상 시기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제기돼 앞으로 우리 정부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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