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일부러 돈 안쓰는 '고의 불용'까지 동원..안타까운 정부 올해 세입 부족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강도 높은 지출삭감에 돌입했다. 사실상 금기(禁忌)에 가까운 '불용예산의 임의적인 확대' 방안까지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세입부족분은 국세수입에서만 7조~8조원으로 예상되지만, 정치권에서는 최소 10조원 이상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 현오석, APEC 재무장관회의서 '펀드 상호 인증제' 마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9일부터 20일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 2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선진국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공조와 국제금융체제 개혁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특히 현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펀드 상호 인증제'의 본격적인 개시를 위해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현오석 경제... 새누리, 내년 예산증액 요구.."농어민 직접 지원↑" 새누리당은 기획재정부와 재정적자를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내년 예산을 증액하도록 협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SOC(사회간접자본) 부문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약 이행 등을 위한 신규사업 투자 등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농어민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기로 했다.... 현오석 "내년 복지 예산 100조 이상..사상 최고 수준" 정부는 내년 복지 예산을 100조원 이상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현우 기자)국회에서 16일 열린 2014년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지 분야는 처음으로 투자규모 100조원을 넘어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분야에서는 산학협력활성화, 학비부담 경감 지원 등에 예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농업재해보험예산안에 농업재해보험 개편사항 '대폭' 반영 지난 5월 발표된 농업재해보험 개편사항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폭 반영된다. 3개 품목의 신규 도입과 과수 5개 품목의 종합위험 보장방식 단계적 전환 등이 담길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16일 내년 농업재해보험예산안에 지난 5월 2일 발표한 농업재해보험 개편사항을 대폭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올해 5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