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집회자 처벌 악용' 일반교통방해죄 손본다 ‘집회 참가자 처벌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일반교통방해죄 규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7일 처벌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집회시위참가자 처벌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집회·시위 참가자... (초선의원들이 본 2016년 국회) 박주민 "세월호와 생활 밀착형 문제 논의 지속할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집에 누워 자는 시간이 하루 평균 3시간30분 정도다. 매일 오전 5시30분에는 집에서 나선다. 부족한 잠은 거리에서, 의원실 소파에서 틈틈이 보충하고 있다. 이 같은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매주 법안 발의, 본회의 출석 100%’라는 약속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다. 지난 26일에도 박 의원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 행한 직무와 관련된... "제2의 원영이, 이제는 없어야"…아동인권에 관심갖는 정치권 이른바 ‘원영이 사건’으로 대표되는 아동인권 유린·침해 범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재발방지를 위한 정치권 차원의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와 이에 따른 재학대를 막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박주민 "교도관의 폭행피해 트라우마, 정신과 환자 수준"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연간 7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입은 교도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도가 정신과 환자보다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가운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2015년 사이 발생한 교도... 박주민 "법무부 민영교도소 지원 확대, 세계 추세와 거꾸로 가는 것" 법무부가 민영교도소 지원 국비예산을 지난 3년 새 14억원 늘린데 이어 내년에도 올해 대비 10억원 인상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영교도소를 최초로 도입한 미국이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것과 반대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경기도 여주 소재 민영 소망교도소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