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n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성착취물 소지자도 최대 징역 3년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성착취물 단순 소지자도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해진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n번방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재석 189명, 찬성 189표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불법 성적 ... 여야, 재난지원금 심사 돌입…국채 놓고 이견 여야는 28일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추경) 심의에 돌입했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의 지출 조정 규모를 놓고 이견차를 보였다. 앞서 여야는 전날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에서 다음달 중으로 전 국민 대상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 및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추경안 심사의 막판 변수는 긴... 민주·더시민 합당, 5월 15일 전 당원 투표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연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여부를 오는 5월 15일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당 여부를 두고 온라인 당원 투표를 할 것"이라며 "투표는 다음달 15일 하루만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전 비례 연합 정당 참여 여부도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한 바 있다.... 당정 "아동 성범죄물 소지·구매도 처벌…의제강간 연령 16세로 상향" 당정은 23일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 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다. 또 현행 만 13세 미만으로 규정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6세로 상향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백...  '검언 유착' 수사 '제식구 감싸기' 안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VIK)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기자와 현직 검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이들을 고발한 언론단체 대표는 "검찰이 수사까지 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검찰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언론의 유착 관계에 대한 의혹이 종종 제기됐지만, 그때마다 아무런 제어가 이뤄지지 않았으니 결국 수사에 이르게 됐다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