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관 탄핵)임성근, "사표 반려 없었다"는 대법원장 주장 정면 반박 여당으로부터 탄핵안이 추진되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의 사표를 받으면 탄핵 논의가 되지 않는다며 수리하지 않았다고 3일 주장했다. 관련 보도를 부인한 대법원을 향한 반박이다. 임 부장판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이를 이유로 2020년 5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 "검사에 대해서만 치료감호 청구권 인정한 법조항 합헌"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를 검사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치료감호법)' 4조 1항과 7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서울서부지법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며 직권으로 제청한 치료감호법 4조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 김광태 서울고법원장·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 보임 서울고법원장에 김광태 대전고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성지용 춘천지법원장이 각각 보임됐다. 초대 정무직 윤리감사관에는 이준 변호사가 임명된다. 대법원은 다음 달 9일자로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전보 인사와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단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 달 22일자로 법원장 2명, 지방권 가정법원장 3명에 대한 보임 인사도 진행된다. 우선 이... 대법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 안돼" 첫 판결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도 예비군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첫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되돌려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