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관 밀실평정' 사법권 독립 침해..위헌소지 법관들에 대한 근무평정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흥수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현 법무법인 민우 대표변호사)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장이 1년에 한번씩 주관적, 추상적, 비밀리에 밀행적으로 평정을 하고 있는 현행 근무 평정은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근무평정을 법원장이 주관적,... 성폭력 피해자 심리안정 위한 '증인보호프로그램' 시행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는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성폭력 피해자 증인보호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증인지원관이 피해자에게 최초로 연락, 재판과정에 대해 궁금한 점 등을 답해주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여러 증인지원 절차에 대해 알려주도록 했다. 피해자들... (전문)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공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에 앞서 배형원 인사총괄심의관도 10일 오후 2시8분 법원 내부게시판에 공지사항을 올려 연임심사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배 심의관은 전국법원 법관을 대상으로 올린 '연임심사 및 근무평정에 대한 설명'에서 "최근 이뤄진 판사 연임심사 과정과 결과에 법원 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연임심사, 근무성적평정, 향후 제도 정비 및 운영' 등에 관해 설명했다. ... 서기호 판사, 법관연임에서 탈락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서기호 판사(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가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대법원은 10일 오후 서 판사와 또 다른 한 명의 판사 등 2명을 제외한 연임 법관 113명의 명단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게시했다. 이 때문에 서 판사의 연임 탈락을 놓고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연임에 탈락한 법관들은 역...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연임 탈락 극소수" 서기호 판사의 연임심사 탈락과 관련,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서기호 판사에 대한 연임심사 결과 발표 직후인 10일 오후 2시15분 법원내부게시판을 통해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당부의 말을 올렸다. 연임심사는 매년 실시되지만, 법원행정처가 결과에 대한 해명 공지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 처장의 이같은 해명은,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