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검찰, '7대경관 국제전화 논란' 이석채 회장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제주도가 선정되기 위한 전화투표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국제전화를 이용해 높은 요금을 부과한 혐의로 고발된 이석채 KT회장(68)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T의 전화 투표 데이터가 일본에 위치한 서버를 거쳐 영국에서 최종 검증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됐으므로 국제전화서비스의 성격이 있... 천정배 "황교안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못할 것" 참여정부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사진) 전 의원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정치적 이유"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수사지휘권 발동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 전 의원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있다. 만일 국정원장이 선거에 개입해, 그 선거 ... 검찰, 폭력 시달리는 복지 공무원 보호 나서 최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폭력행위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검찰이 복지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교란 사범들을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단하는 한편, 복지담당 공무원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이를 전국 검찰청에 시달했다고 6일 밝혔... 법원, 원세훈 前원장 '금품'의혹 건설업자 대표 구속영장 발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황보건설 전 대표 황모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무겁고 사건의 성격상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황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황보건설이 분식회계를 통해 회삿돈 수십억... 국정원,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변호인단 상대 손배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국가정보원 직원 세명이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모씨를 변호 중인 변호사 3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민변측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은 민변 소속 장경욱·김용민·양승봉 변호사 등을 상대로 지난 5월10일 서울중앙지법에 총 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국정원 직원들은 소장에서 "유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