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형로펌, 소송상대 잘못 적었다가 '망신' 국내 3대 대형로펌 중 한 곳이 소장에 소송 상대방을 잘못 적는 초보적 실수로 중요한 소송에서 각하당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굴지의 글로벌 그룹 A사를 대리하고 있는 B로펌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 9일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 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송 내용을 판단하기 전에 재판 절... 법원 "감전사고 근로자, 하반신 장애 인정 번복은 위법" 공사장 작업 도중 고압선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하반신마비 인정 결정을 취소해 장해등급을 변경하고 연금을 환수하려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이승원 판사는 A씨가 근로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근로공단의 A씨에 대한 장해등급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야산 구조' 소방관 관절염 악화…법원 "공무상 질병" 10여년전 연골 절제술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야산에서 구조활동을 하다 관절염이 악화된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하석찬 판사는 소방공무원 A씨가 “산행을 동반하고 들것으로 환자를 이송한 업무는 공무상 질병”이라며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들것을 이용해 환...  "회장 주식 증여받은 직원들, 증여세 감액 안된다" 자회사 직원들이 모회사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성과급으로 받았더라도 할증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고모씨등 2명의 한미약품 직원들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세금을 줄여달라”며 삼성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등경정거부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자료/서울... '윤필용 사건' 누명 강제전역 군인, 45년만에 '전역 무효' 판결 박정희 정권 때 일어난 이른바 ‘윤필용 사건’에 휘말려 강제 전역당한 군인에 대한 전역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피해자가 당시 작성한 전역지원서가 군부의 가혹행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지난 1973년 중령 신분으로 전역지원서를 작성하고 전역한 박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전역처분이 무효라는 것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