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토마토칼럼)'순진한 대법원장님'_법관들이 분노하는 이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사의를 전달하기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간 그날의 대화가 4일 공개됐다. 녹음파일과 이를 풀어 놓은 녹취록까지 나왔다. 작년 5월 그날, 두 사람의 독대에서 '탄핵' 얘기가 나온 것은 확인됐다. 정반대의 주장이 대립한 진실게임에서 임 부장판사가 일단 승리했다. 같은 날 국회는 임 부장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법관 탄핵)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탄핵소추 "안타깝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가결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고 재차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5시49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취재진에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다만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 눈... 법원, '사법농단' 유해용 변호사 항소심서도 무죄 선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유해용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유 변호사가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 (법관 탄핵)김명수 직권남용 책임 없어…'도덕적 타격'은 불가피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소추 예상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미룬 데 대해 법조계에서 비판이 거세다. 임 부장판사는 4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면담 당시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지 않느냐"고 말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전날까지 탄핵 발언을 부인하던 김 대법원장은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다"며 "송... '사법농단' 임성근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상 첫 사례(종합)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관에 대한 국회 탄핵은 헌정 사상 첫 사례로 기록됐다.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번 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열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