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 '타인 성행위 사진 리트윗' 남성 벌금형 확정 트위터에 다른 사람의 성행위 사진을 리트윗하고, 자신의 성기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 검찰, '쪼개기 후원' 구현모 대표 조사 국회의원에 대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고 있는 구현모 KT(030200) 대표이사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이날 오전 구현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 대표는 황창규 전 KT 회장 등과 함께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비자금을 조성한 후 제19·20대 국회의원 9... 대법 "교통사고 피해자 기존 장애 판단 후 배상액 산정해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기존 장애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노동능력을 먼저 확정한 후 사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모씨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A사가 변씨에게 3억7139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대법 "제품 재료 빼돌린 행위도 업무상배임" 제품의 재료를 빼돌린 행위도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공소사실 취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 대법, '경찰 체포 방해' 김정훈 전 위원장 무죄 확정(종합) 경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3년 12월22일 정부의 공기업 개선 정책에 반발해 파업을 진행하던 전국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