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도 "'검수완박' 반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도 공개 반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국 최대규모 검찰청이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와 평검사들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게 되면 범죄 대응 역량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수사 및 국가형벌권 행사에 큰 공백이 발생해 국민의 혼란과 ... 김오수 "직에 연연 않겠다"…'검수완박' 배수진(종합) 김오수 검찰총장이 정부 여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을 겨냥해 사퇴를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12일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을 당론으로 결정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를 하루 앞두고 나온 배수진이다. 김 총장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 전국 지검장들 "국회, 형사사법제도개선위 구성하자"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전국 일선지검장들이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공식 반대했다. 지검장들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회의에서 "2021년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 전장연 ‘버스 시위’ 활동가, 검찰에 송치 서울 종로경찰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활동가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11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6월에 저상버스 도입과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 시내버스 운행을 약 30분간 지연시킨 혐의(업무방해 및 집회시위법·감염병예방법 위반)이다. 서울 종로경찰서가 지난 1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 김명수 “법관 독립 저해 요인 경계심 갖고 개선안 마련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독립 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관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견인차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