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성매매 영업 방해해도 업무방해죄 아니야" 불법 성매매 영업은 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성매매 업소의 영업을 방해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영업방해) 등으로 기소된 경기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장 홍모씨(51)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7일 밝... 김용덕 후보자,"FTA효력, 미국과 평등한지 연구필요" 김용덕 대법관 후보자가 한·미 FTA와 관련, 국회의 비준을 거칠 경우 곧바로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미국과 평등한 지 여부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우윤근)의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신건의원이 "한·미 FTA가 국회에서 비준될 경우 헌법상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된다"며 "비준 이후 ... S-OIL, 49억원대 교통세 소송서 패소 확정 S-OIL이 교통세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아 49억여원의 교통세를 물게 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6일 S-OIL이 유류중개 회사인 씨마린의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과 관련해 교통세 49억여원을 취소해 달라며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씨마린이 유류를 외국항... "리스차량 허위도난신고로 회수..공무집행방해 아니야" 리스대금이 밀렸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리스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허위로 도난신고를 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4일 미회수 리스 차량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 허위로 도난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무고)로 기소된 이모씨(30)씨에 대해 무고죄만 유죄로 인정,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 대법,"'남자한테 참 좋은데..'산수유 제품광고 허위 아니야" "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라는 카피로 유명한 산수유 가공식품 회사의 광고는 허위·과대광고가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건강식품의 품질을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천호식품 주환수(61)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