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노대통령 서거, 한상률 책임' 비판, 무죄 확정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비판글을 국세청 내부통신망에 올렸다가 기소된 전 세무서 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씨(49)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대법, "론스타 외환銀 인수과정 자료 공개하라"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을 심사한 금융감독원의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경제개혁연대가 "론스타와 테마섹 홀딩스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등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07년 6... "완성된 공단 건축물은 국가 소유..국가가 세금내야" 공단이 국가사업과 관련된 건축물을 완공해 이를 공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면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기 때문에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서울시 은평구청을 포함해 15개 지자체를 상대로 낸 공동시설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 트렘펄린 타다가 부상..업주에게 80% 책임 일명 트렘펄린이라는 놀이시설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올라가 노는 것을 제지 못해 다치게 한 업주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2일 친구들과 트렘펄린을 타다가 발을 헛디뎌 다친 황모양(12)이 놀이기구 주인 최모씨(44·여)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 "70세 넘은 노인을 변호사 없이 재판하면 위법" 70세가 넘는 고령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을 변호인 없이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0·무직)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원심 1회 공판기일 당시 이미 70세를 넘었으므로 변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