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원장, 법관 한·미 FTA 비판에 거듭 우려 표명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43.사법연수원 22기)가 한·미FTA에 대한 불평등 조약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대법원장이 다시 한 번 우려를 표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지금 사법 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종래의 관행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법원의 장래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라...  판사들 등장으로 FTA 논란 새로운 국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판사들이 늘고 있다. 사회 각계각층의 한·미 FTA 반대 움직임에 사법부가 본격적으로 뛰어든 모양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수뇌부들은 판사들에게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지만 일선 판사들의 FTA비판은 멈추지 않을 기세다. ◇ 최은배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남긴 짧은 글 사법... 국내진출 외국로펌 1호는 어디? 지난 달 22일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하면서 어느 외국 로펌이 한국에 먼저 상륙할 것인지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현재 분위기로는 유럽 보다는 미국 로펌이 먼저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벌써 구체적인 로펌의 이름과 사무실 개소의 대체적인 일정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몇 몇 미국 로펌들은 한국시장 진출을 잇따라 발표하... 법조경력 법관 26명 신규임용 검사와 변호사 등 26명이 법관으로 신규 임용됐다. 대법원은 1일 이들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26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지고 신규 임용했다. 이번에 신규 임용된 법관들 가운데는 변호사 출신이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검사 9명, 헌법연구관 2명도 법관으로 임용됐다. 여성 법관은 5명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사법연수원 17기로 법조경력이 20년이 넘는 이주현 판사(47)가 포함돼 ... 공직자윤리위 "판사 SNS 사용할때 신중하라" 권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비판한 글을 올린 인천지법 최은배(45·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대법원 6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대해 "보다 분별력 있고 신중한 자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