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로스쿨 출신 100명, 재판연구원 첫 임용 사법 사상 처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들이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에 임용됐다. 대법원은 9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로스쿨 1기 출신 로클럭 100명에 대한 임명식을 개최했다. 로클럭은 일선 법원에서 재판 지원업무를 맡아 2년간 근무하게 되며, 이후 1년 이상 변호사 등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더 쌓으면 법관 지원 자... 사법연구회 "법관, SNS 사용시 재판 신뢰 훼손 주의해야" '가카 빅엿' 등 서기호 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법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관들의 SNS 사용시 주의할 점들이 소개됐다. 대법원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6일 '법관의 SNS 사용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회는 보고서를 통해 "SNS 상에서는 직무관련자나 친구 사이에 주고받는 글들이 ... 박원순 시장, '국정원 사찰의혹' 소송 승소 확정 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폭로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국가가 낸 소송에서 박 시장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6일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가 박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판결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재직하... 대만 혼하이, 7월부터 임금인상 대만의 혼하이정밀이 오는 7월부터 '상당한 규모'의 근로자 임금인상에 나설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혼하이정밀은 오는 7월부터 상당한 규모로 근로자 임금 인상을 할 계획이다. 혼하이정밀 대변인은 "근로자 임금 인상은 비지니스를 확장시키기 위한 계획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혼하이 대변인은 임금인상폭이 어느 정도인지는 밝혀지 않았... 부마항쟁 피해자, 국가배상 첫 판결 1979년 부마항쟁 당시 공권력에 의해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부마항쟁 과정에서 유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민사합의6부(부장판사 문혜정)는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정성기(53) 회장 등 부마항쟁 피해자 7명이 "불법 구금과 고문 등으로 인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