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강남서점서 망치 휘두른 40대 노숙인, 징역 1년 강남의 한 대형서점서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한 40대 노숙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대형서점에서 20대 남성을 망치로 3~4차례 내려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등 상해)로 구속기소된 서모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으로 정신감정을 한 결... '디도스 공격'주범들 26일 선고..'추가기소' 타재판부 배당 특검 수사결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실 비서 김모씨 등 6명에 대해 '도박개장' 등의 혐의가 추가됐지만, 앞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은 예정대로 26일 선고된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해 온 박태석 특별검사... 마니커, '변호사 비용 돌려달라' 전 대표에 소 제기 닭고기 전문업체 '마니커'가 회삿돈을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표이사인 한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니커는 "한 전 대표가 법인비용으로 사용한 변호사 선임료 5억6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마니커측은 "한 전 대표가 개인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법인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 커피숍 발렛파킹 차량 도난.."건물주·주차관리업체 책임" 커피숍에 간 손님이 커피숍 건물 앞에 발렛파킹시킨 차량을 도난당했다면 건물주와 주차관리업체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양환승 판사는 18일 김모(45)씨가 건물주인과 커피숍 주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물주와 주차관리업체는 연대해서 도난 당한 차량에 대해 1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 "'간첩누명' 억울한 옥살이..5억원대 국가 배상책임" 경찰 수사기관에 불법 연행돼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이모씨와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5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이창형)는 1987년 간첩 혐의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이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