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2012 국감)"금통위원 5명 친MB 인사..독립적 목소리 못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신임 위원 4명이 모두 친정부 인사라는 비판이 또 다시 불거졌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민주통합당) 의원은 한국은행에 대한 국감에서 "전체 7명 중 친정부 성향 위원 5인이 포함된 금통위가 과연 정부에 독립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중수 총재는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올해 임명된 하성근 ... (2012 국감)불공정거래행위 증가..기소건수는 크게 감소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실제 검찰이 기소하는 비율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검찰 및 수사기관이 통보하거나 경고 등 조치를 내린 건수가 지난 2008년 157건에... (2012 국감)"대출·도박·성인 스팸, 통신사가 양산" 대기업 통신사들이 기업용메시지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통신사들이 대출·도박·성인 등 다량의 스팸메시지를 양산하는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은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998년 중소전문업체가 기술개발을 통해 창출한 기업용메시지 시장에 대기업 ... (2012 국감)"통신사 보조금 남발..방통위 조사는 주먹구구" 통신사가 과도한 보조금을 남발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조사는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문화광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은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모니터링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조금 모니터링 조사가 전국 4만8050개의 이통사 판매점 중 불과 90곳(30개 상가)의 판매점만 대상으로 부실하게 이뤄졌다... (2012 국감)"방통위 정책실패..알뜰폰 시장 고사"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부실과 대기업 통신사의 이기적인 행태로 이동통신재판매(MVNO, 알뜰폰) 활성화 정책 실패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은 MVNO 업계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13가지 개선 사항 중 방통위가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은 4가지에 불과했다면서 방통위의 MVNO활성화 정책이 업계와 괴리가 크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