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적아내와 혼인관계 안끝났다면 동거녀 유족급여 못받아" 집을 나와 별거하면서 다른 이성을 만나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다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라도 법적 배우자와 혼인상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면 사실혼 배우자는 산업재해보호법상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는 이모씨(사망)의 동거녀인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 (2012국감) "광주지법, 선거사범·처벌수위 전국 최고" 전국 법원 가운데 광주지방법원이 올해 상반기에 가장 많은 선거사범을 처리했으며, 처벌 수위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전국 법원은 선거사범 326명을 처리했으며 자유형 16명(4.9%), 집행유예 40명(12.3%), 재... (2012국감)"아동대상 성범죄 군인 '증가추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군인들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방부(군사법원)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현황' 자료를 보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군인이 266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육군이 239명(89.8%), 해군이 ... 법원 "대부업체 원캐싱, 6개월 영업정지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는 원캐싱대부 주식회사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강남구청은 산와대부, A&P파이낸셜(러시앤캐시), 미즈사랑 등 4곳의 대부업체에 대해 '만기도래 대출을 갱신하면서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상한선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캐싱대부주식... 윤석금 웅진회장 '경영 관여금지' 확약서 제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개시된 웅진홀딩스(016880)의 공정한 회생절차를 위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경영 및 회생절차에 일절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확약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법원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해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할 경우, 윤 회장의 경영 관여를 금지시켜 달라는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