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SK그룹 형제 재판 막바지..22일 결심공판 '결전의 날' 이르면 올해 말 선고되는 SK(003600)그룹 총수 일가의 재판 결과에 법조계와 재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최근 양형기준이 강화돼 기업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더욱 엄격해진 만큼, 검찰의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 형제의 혐의를 입증했다는 데 주력하는 반면,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반박하... 음주운전 사고 낸 뒤 의식불명..영장없이 채혈했다면 무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후송된 운전자로부터 영장 없이 채혈한 경우 음주상태가 확인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긴급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대법원이 최초로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 법원 "'형사재판중'이유로 강병규 출국금지는 위법" '형사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방송인 강병규씨(40)의 출국을 금지한 처분은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벗어나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는 20일 강씨가 "기본권을 침해한 부당한 처분"이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달 강씨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의 효력이 소... 법원 "기간제 교사 계약시 방학 제외는 부당" 학교가 기간제 교사와 계약하며 방학기간을 제외해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는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김모씨가 "계약기간에서 방학기간을 제외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 '비리 의혹' 김광준 검사 구속영장 발부 기업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1)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됐다. 현직 검사가 구속된 것은 지난 2002년 수사 중인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서울지검 강력부 홍모 검사의 사례 이후 10년 만이다. 이날 김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에 관한 소명이 이뤄졌고, 피의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