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공천대가 금품수수' 심상대씨 징역 1년6월 확정 총선 후보 '공천 대가'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심상대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심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 대법 "'1100만 회원정보 유출사건' GS칼텍스 책임 없어" 'GS칼텍스 회원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회원들이 GS칼텍스와 회원정보를 관리하는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가 모씨(56) 등 7600여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으니 1명당 10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08년 7월 ... "휴업기간 중 '저성과자 퇴출'..권고사직 아니다" 경영악화로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기간 중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에 따라 근무성적이 좋지 않은 근로자를 퇴직시켰더라도 회사 구성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였다면 고용조정으로 볼 수 없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국타이어(161390)가 "휴업기간 중 저성과자를 퇴직시켰다... '충돌조절장애' 환자 범행시 정신적 문제 없었다면 처벌 우울증과 충돌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범행 당시 이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없었다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어 형사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장 모씨(25·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 '짝퉁 명품백' 알리고 팔았어도 형사처벌 유명상품을 본 따 만든 이른바 '짝퉁' 가방임을 알리고 판매했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진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형사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모씨(25·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