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北 찬양' 문건 게시한 전교조 교사들 무죄확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 찬양 자료 등 이적 표현물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고무)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김 모씨(54)와 최 모씨(49)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위자가 이... 오문철 보해상호저축銀 회장 징역 7년 확정 부당대출로 자신이 운영하던 은행에 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오문철 보해상호저축은행 회장(59)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문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금품수수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종한 전 대표에 대해서는 ... '공천대가 금품수수' 심상대씨 징역 1년6월 확정 총선 후보 '공천 대가'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심상대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심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 대법 "'1100만 회원정보 유출사건' GS칼텍스 책임 없어" 'GS칼텍스 회원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회원들이 GS칼텍스와 회원정보를 관리하는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가 모씨(56) 등 7600여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으니 1명당 10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08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