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헌재, '전자발찌 소급적용' 합헌(종합)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라도 재범 위험성이 있을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전자발찌법시행 이전 범죄자들에게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전자발찌법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4(합헌) 대 4(일부 위... 헌재, 공선법 '사후매수죄' 규정은 합헌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58·구속수감)이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공직선거법 해당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곽 전 교육감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며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곽 교육감은 해당조항이 추... 차기 헌법재판소장 첫 前헌재재판관 출신 나올까?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이 새정부 출범을 위한 인수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와 함께 시작할 법조계 수장들이 누구로 채워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당선인이 가장 먼저 인사권을 행사할 법조계 수장 자리는 차기 헌법재판소장이다. 현재 소장을 맡고 있는 이강국 소장(67·사법시험 8회)은 내년 1월21일 퇴임한다.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았... 헌재 사상 최초 여성국장 탄생 헌법재판소 24년 역사상 최초로 여성 국장(이사관)이 탄생했다.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김정희(56) 기획조정실 제도기획과장을 내년 1월1일자로 심판자료국장에 임명한다고 23일 밝혔다. 김 국장은 1984년 7급 공채로 옛 체신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1990년 헌법재판소로 옮겨와 법제조사담당관, 법무감사과장, 인사관리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