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전문)권재진 법무부장관 신년사 ◇권재진 법무부장관Ⅰ법무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풍요와 지혜를 상징하는 뱀의 해, 계사(癸巳)년의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무엇보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화목한 모습으로 새해를 맞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지난 1년 서로를 격려하고 열의를 다지면서 걸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가 있기에 오늘의 감회가 더욱 깊습니다.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 경사가 참 많았습니다.런던올림픽의 ... 새해 성범죄 친고죄 규정·혼인빙자간음죄 폐지 새해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과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된다. 또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친생부모가 사망할 경우 법정대리인 결정에 법원이 직접 개입한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내년 6월19일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성폭행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가해자는 기소돼 형사처벌된다. 또 강간 등 성폭력범죄 대상이 현행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 '전자발찌 소급적용' 합헌..법무부 "성범죄자 철저 관리" 법무부는 법시행 이전 성범죄자들에게까지 소급적용할 수 있는 현행 전자발찌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 관리감독에 더욱 힘쓰겠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후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소급 부착명령 2785건 중 2114건이 미결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의 전자발찌 소급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현재까지의 법원 인용률(65.0%)이 ... '민간인 불법사찰' 박영준 前차관 부친상 '임시석방'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민간인 불법사찰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이 부친상을 당해 임시 석방됐다. 법무부는 "박 전 차관이 지난 20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됐다"고 23일 밝혔다. 박 전 차관은 석방된 뒤 바로 위독한 부친을 찾았으며, 부친은 지난 22일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어 "박 전 차관이 법무부로부터 임시귀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