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아동음란물, 아동성범죄 발생에 영향 줘" 아동 음란물 시청이 아동 성범죄의 결정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정책팀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아동음란물과 아동성범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성폭력 범죄로 수감된 288명(13세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 87명 포함)과 일반인 17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성범죄자보다 아동 성범죄자... (전문)권재진 법무부장관 신년사 ◇권재진 법무부장관Ⅰ법무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풍요와 지혜를 상징하는 뱀의 해, 계사(癸巳)년의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무엇보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화목한 모습으로 새해를 맞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지난 1년 서로를 격려하고 열의를 다지면서 걸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가 있기에 오늘의 감회가 더욱 깊습니다.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 경사가 참 많았습니다.런던올림픽의 ... 새해 성범죄 친고죄 규정·혼인빙자간음죄 폐지 새해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과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된다. 또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친생부모가 사망할 경우 법정대리인 결정에 법원이 직접 개입한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내년 6월19일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성폭행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가해자는 기소돼 형사처벌된다. 또 강간 등 성폭력범죄 대상이 현행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 '전자발찌 소급적용' 합헌..법무부 "성범죄자 철저 관리" 법무부는 법시행 이전 성범죄자들에게까지 소급적용할 수 있는 현행 전자발찌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 관리감독에 더욱 힘쓰겠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후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소급 부착명령 2785건 중 2114건이 미결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의 전자발찌 소급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현재까지의 법원 인용률(65.0%)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