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반성도 안한 범죄자 사면"..법조계 'MB특사' 맹비난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을 대상으로 설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과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29일 이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돼 있어 사법부 안팎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했다는 거센 비판의 목소리... 대법 연구회, '준공무원 뇌물죄 위헌' 헌재 결정 비판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 위촉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공무원 범죄인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재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일선 법관들이 이를 비판하는 세미나를 개최해 우려의 목소리를 드러냈다.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논란이 재연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헌법연구회(회장 유남석 서울북부지법원장)와 형사법연구... 이상득 前의원 "무죄 적극 다툴것..상고심까지 간다"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적극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오재훈 변호사는 25일 "오전에 이 전 의원을 만나 항소를 결정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적극 다투겠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우리는 무죄를 다투고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 뒤 "전부 무죄가 확실... 이상득 전 의원, 항소장 제출..특사 포함 안될듯 저축은행 회장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중인 이번 설날 특사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의원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이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정치자금법 위... 이상득측·검찰 모두 "항소 검토"..항소땐 사면대상 안돼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되면서 이 전 의원측과 검찰의 항소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설날특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 전 의원의 형 확정에 따라 특사 대상 포함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원칙적인 항소기준은 구형의 2분의 1 이하로 선고됐을 때이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