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뉴스라인)법무행정비전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 법무행정비전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대검 중수부 폐지..인사 발령서도 빠져법무부 안에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단’ 설치주가 조작 등 ‘증권범죄 세력 엄단’ 주목임대차법 개정, 임차보증금으로 은행 대출 가능 법무부, 검사장급 인사..서울중앙지검장에 조영곤(종합) 법무부는 5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조영곤(사법연수원 16기) 대구지검장을 임명하는 등 검찰 고위 간부 44명에 대한 인사를 10일자로 단행했다. 또 법무부 차관에 국민수(16기) 법무부 검찰국장을, 대검 차장에 길태기(15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각각 보임했다. 대전고검장에는 김경수(17기)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광주고검장에는 박성재(17기) 창원지검장을 각각 승진 발령했으며, 법... (인사) 검사장급 고위 간부 <고검장급 승진> ◇법무부 ▲차관 국민수 ◇고등검찰청 ▲서울고검 검사장 임정혁 ▲대전고검 검사장 김경수 ▲대구고검 검사장 이득홍 ▲부산고검 검사장 김현웅 ▲광주고검 검사장 박성재 ◇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조영곤 <검사장급 승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봉욱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김강욱... 朴 "법 집행이 공정해야 범죄 줄어든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우리 사회의 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법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믿음이 국민 마음속에 쌓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안전행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을 지키는 게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어겨도 돈과 권력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회에선 범죄확산을 막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바로 세우려면 먼저 ... "인터넷 검색순위 조작 악성코드 유포..정보통신망 장애 아니다" 특정 연관검색어를 자동으로 연결해 검색순위를 올리는 악성코드를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연관검색어나 자동완성어를 자동 생성하도록 하는 악성코드를 유포해 네어버 검색순위를 허위로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꽃배달 사업자 정모씨(49)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