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동료 비리 의심해 뒷담화..명예훼손 아냐"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회사 동료의 비리라며 이를 다른 동료들에게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이모씨(4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비리사실을 반복적으로 얘기해 A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면서도 "하지만 내부 직원의 비리가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해당 비리를 회사 대표이사에게 제보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에 특별... "과거사관련 국가배상소송, 진상규명결정만으로는 인정 안돼" 과거사관련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가 유일한 증거로 제출된 경우 조사보고서가 모순이 있거나 참고인 진술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6일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이른바 ‘진도군 민간인 희생 사건’ 희생자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 대법원 전원합의체 "유신정권 긴급조치 4호는 위헌·무효"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4호는 위헌·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전원합의체의 이번 판결로 긴급조치 4호에 의해 유지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사유에 대해 별도의 증명 없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으며, 긴급조치 4호 해제로 면소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6일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부부간에도 강간죄 성립" 정상적인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률상 아내도 형법상 강간죄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한 것과 아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분명히 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전원합의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일 폭행과 흉기로 아내 조모씨(41)를 위협해 강제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