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헌재 신임 사무처장에 김용헌 광주고법원장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처장에 김용헌 광주고법원장이 내정됐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의결을 거쳐 박한철 소장이 김 법원장을 신임 사무처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사무처장은 내달 10일자로 임명된다. 김 처장은 사법연수원 11기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사법부에 입문했으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 서울고법, 성대 로스쿨서 軍의문사 재판 연다 서울고법은 오는 28일 오후 2~4시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학관 지하 107호에서 '제2회 캠퍼스 열린 법정'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성대 로스쿨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1980년대 대표적인 군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이다. 현재 허 일병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은 받은 상태로 이날 항소심에선 양측이 최후... 헌재, 정문 앞 '1인 시위자'용 차양막 설치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 1인 시위자를 위한 이동식 차양막(파라솔)이 설치됐다. 7일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들이 1인 시위를 할 때 비나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는 박한철 신임 헌법재판소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정문 앞에 고정된 차양시설을 마련할 경우 건축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동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 등에 따르면, 이... 헌재 '변형결정' 관련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 헌법재판소가 대법원과 이견을 보여 온 변형결정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헌재는 26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여부와 '변형결정의 기속력' 여부 등을 명백히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동시에 헌재와 대법원 두 기관간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와 함께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 (전문)법의 날 기념식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 평화의 달성’이라는 원대한 이념 아래 법의 날이 제정된 이래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법의 숭고한 가치를 되새기고, 법의 준수를 다짐하는 행사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현행 헌법의 시행과 함께 창설된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이어서 그 의미가 한층 더 각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