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원, 피고인 앞에서 형량 저울질?.."판결문 두개 써왔다" 법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항소한 피고인에게 항소기각의 내용이 담긴 판결문 초고를 보인 뒤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시켰다. 감형돼 석방되거나 항소가 기각돼 구속 상태에 머무를 처지에 놓인 피고인을 두고 선고에 앞서 법원의 판단을 비춘 데 대해 법원 측은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항소부 A재판장은 지난 1일 공무집행방해 등... 김진태 "검사동일체 원칙, 죽지 않고 살아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검사동일체 원칙은 죽지 않고 살아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2004년 1월 검찰청법 7조 개정을 통해 검사동일체 표현이 삭제되는 대신 소속 상급자의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관계로 바꿨고,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등에 대해 검사가 이견이 있... 전교조 당분간 합법노조..법원,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정부로부터 '노조아님'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노조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재판장 반정우)는 1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본안사건의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할 경우 회복... 첫 공판 이석기 "단언컨대 내란음모 없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12일 법정에서 "단언컨대 내란을 의도한 바 없다"며 내란음모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이 의원의 발언에 일부 방청객이 소란을 피워 2명이 퇴정 조치 당하고, 3명이 감치 재판에 회부됐다. 이 의원은 12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진행된 첫공판에 검은색 정장과 흰색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출석해 "북의 공작원을 만난 적도, 지령... 이재현 CJ 회장측 "이번주내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신장이식 수술과 회복 절차를 받기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오는 28일 구속집행정지 만료를 앞두고 있던 이재현 CJ그룹 회장(53)이 '바이러스 감염' 등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이번주 안에 낼 계획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회복기간 동안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