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온몸을 땅에 묻어 훈육' 보육원생 강사, 합의거쳐 집유 석방 보육원생을 훈육할 목적으로 폭행을 일삼고, 땅에 산 채로 묻어 겁을 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사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8부(재판장 이규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보육원 강사 이모씨(33)에게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재...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3개월 연장 요청 회사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3개월 연장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현재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오는 28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5일 변호인단을 통해서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에 내년 2월28일까... 공단 설계자문위 하부 분과위원도 공무원..뇌물죄 성립 건설기술관리법상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자문위의 하부기관으로 설립된 기관에서 자문위원의 직무를 수행했다면 공무원에 해당,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규상 공무원으로 규정한 설계자문위원 뿐만 아니라 하부 설립기관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들도 직무와 관련해 공무원에 상응하는 ... '정치적 유인물 유료판매'도 다수가 구호 외치며 했다면 집회 '몸피켓'을 착용한 뒤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며 같은 주장이 담긴 신문 형태의 유인물을 행인에게 유료로 판매한 행위도 집회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실행했다면 '집시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사전 신고 없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 정두언 의원 구속취소 신청..조만간 석방 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조만간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의원은 오는 23일 미결구금일이 만료되면서 잠정 형기에 임박하자 변호인단을 통해 구속취소 신청서를 지난 12일 대법원 2부에 제출했다. 형사 피고인은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형의 형기를 1심과 합해 모두 복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