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인멸' 진경락씨 사건 파기 환송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재판관)는 28일 민간인 불법사찰 기록에 대한 파기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진 전 과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장진수 전 주무관과 권 중기 전 조사관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정수장학회' 보도 한겨레 기자 항소심서도 선고유예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사건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형이 선고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안승호)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기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녹음 경위와 목적 보도 행위의 이익 가... "'제자 폭행파문' 김인혜 前서울대 교수 파면 정당 " 제자 폭행 등을 이유로 서울대학교에서 파면된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학교측을 상대로 낸 파면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심준보)는 김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등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대 총장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전 교수는 제자 폭행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다 국가공무원법상 ... 아침 출근길 여성 팬티 벗긴 변태男 '강도죄'..집행유예 지난 6월28일 오전 9시쯤. 평소처럼 출근길에 육교계단을 오르던 A씨(25·여)는 괴한에게 치마 속 팬티가 찢기는 끔찍한 일을 겪었다. 육교 아래부터 자신을 몰래 뒤쫓아온 B씨(44)가 갑자기 뒤에서 치마 속에 양손을 집어 넣어 팬티를 벗겨내려 했던 것. 다행히 팬티는 무릎에 걸려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고 너무 놀라 당황한 A씨는 팬티를 손으로 잡아 끌어올리며 반항했... 법원, '자살충동' 진통제 밀수입 처방 한의사 집행유예 선고 자살충동의 부작용이 있는 속칭 '제통어혈'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환자들에게 처방한 한의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벌금 9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역품제조)과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김모씨(5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9억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에...